농어업인안전보험, 국가가 50% 이상 지원 2014.12.1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경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인 1.3%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돼 대다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이 도입되면 농어업 작업 중 부상당하거나 농어업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경영 규모 등을 감안해 영세 농어업인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등이다. 또 현행 민간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도 포함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번 없이 110

김혜진 기자 fri@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