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학사 학위 없어도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인정 2014.12.17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돼,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실무에 종사하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 목적 법인으로부터 개발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 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