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의 권리 당당하게 누리세요 2014.12.22

<사례 1>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A씨는 디자인 관련 업체에 입사를 원해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포트폴리오는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들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시간과 비용도 그렇지만 나를 떨어뜨린 기업에서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사례 2>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B씨는 구직 시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토익 성적표 원본 등 매번 기업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비슷하고 지금까지 30차례 넘게 구직 서류를 냈는데 그때마다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불합격한 것도 서러운데 입사 원서를 넣을 때마다 비용이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B씨는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른 기업 구직 시 재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의 사례처럼 구직자들의 피해와 걱정을 줄이고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 돌려받자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 업체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인 업체는 반환 청구 기간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 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 단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절차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취업 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 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채용절차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 권리 찾기’ 앱으로 구직자 권리 쉽게 찾아보자

민주노총에서 만든 ‘노동자 권리 찾기’ 앱을 통하면 통상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 구직자의 권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임금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계산 방식은 현행법과 판례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라인(seoul.nodong.org/consult)·전화(1577-2260)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나의 임금 계산기’ 항목에서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또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시간 외 근무수당 △ 실수령액 △ 퇴직금 △ 실업급여 △ 연차휴가까지 바로 산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 취업부터 퇴직까지 나의 권리 △ 여성·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대상별 Q&A 제공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동조합 결성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노동조합 권리 찾기 △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 및 유익한 기관 연락처 △ 최근 노동 관련 소식을 제공하는 노동 이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