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인 사업자, 서신송달업 신고 면제 2014.12.23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할 경우 사업 신고가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은 2012년 3월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이다.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 업무와 별개로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 요금이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인 3000원을 초과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 등을 민간 업체에서 접수·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7500여개 업체가 서신송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서신송달업자는 서신송달업 사업 신고가 면제된다.

단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나 요금 기준을 어기고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문의: 02-2195-1114

김혜진 기자 fri@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