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돕는 ‘근로·자녀 장려금’ 알고 계시나요? 2015.01.05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극빈층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다. 지난 6년간 400만가구에게 3조2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도 도입돼 지급된다.

올해는 신청 대상·조건 완화돼

국세청은 올해 신청 대상과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주택 가격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었으나, 가격 기준을 폐지해 주택 기준을 완화한다. 재산 기준은 종전에는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13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홑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하는데, 총소득 기준 금액은 21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7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족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5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아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수급 요건을 심사해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어 9월 중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됐음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 서류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소득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이하 ARS) 등 전자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전화(1544-9944)해 신청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된 신청 SMS에 접속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웹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한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한다.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