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2015.01.07

새해를 맞아 고용·노동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 제도가 보완되는가 하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다.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 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년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종목별 주무 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

현재 고교 졸업생(최종 학기 현장실습생 포함)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 직업훈련 사업 간 칸막이 제거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 훈련 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실업자·근로자 구분 없이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 지원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 K-MOVE센터 추가 설치

K-Move센터는 재외 공관, 진출 기업, 한인회 등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의 취·창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는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확대 설치한다.

△ 임금 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게 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2014년 폐지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기간이 연장된다.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12%)해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확대

기간제 등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 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올해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 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