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2015.01.22

지난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들이 모여 발표했다는 기사가 지면을 통해 발표됐다.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주한 미군 기지가 있던 부지 개발을 앞당겨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을 지불하고 매입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터에 대해서도 건축을 위한 인허가 행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어 새만금간척사업비가 약 5조2000억, 또 4대강 개발 사업 비용이 약 22조원이 들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투자 사업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번 투자 사업은 개발 사업 운용 수익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과거 쏟아붓기식 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업 중 일부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공업 국가에서 관광 국가로 어느 정도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져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대형 개발 사업의 효과는 과거의 개발 사업을 비교해 보더라도 사업 자체의 효과보다 관광객 유치와 증대로 인한 관광객 투숙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수용 증대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심권 위락 및 면세점 쇼핑 등과 연계해 도심 외곽 또는 국내외 관광 명소로의 여행 상품 개발 등 연계 사업으로 인한 주변 사업의 기대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 수익 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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