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불법 파견 근로 감독, 1095명 직접 고용 지시 2015.02.1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원청이 직접 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 처리하고, 직접 고용 시정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 대상 업무·파견 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이 중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파견법 7조 제1항)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 감독은 불법 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됐으며, 210개 점검 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 관련 위반 106건, 근로 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 등 80건, 서류 비치·게시·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1169명의 임금·연장 근로수당 등 총 3억6109만8000원의 체불 금품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1억5311만원, 임금 1억800만원, 퇴직금 5160만원, 연차휴가수당 4837만원 순이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 파견, 부당 노동 행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했다”며 “금년에는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사내 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및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 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가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불법 파견을 근절하고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