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829명 적발 2015.02.17

국토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 신고 43건(81명)·증명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5건(14명)·중개업자에 허위 신고 요구 7건(12명)·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