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7%, ‘꺾기’ 규제 효과적 2015.03.19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득이하게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해 2013년 조사 당시 23.7%보다 큰 폭(19.0%)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입한 금융 상품은 △ 예·적금 △ 보험·공제 △ 신용·체크카드 순이었으며, 중소기업이 은행의 가입 요청 시 가장 부담된다고 꼽은 금융 상품은 △ 보험·공제 55.9% △ 예·적금 29.4% △ 펀드 14.7% 순이다.

꺾기 규제로 인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편하다’는 응답(17.7%)을 압도했다.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 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8.1%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꺾기 규제 강화 이후 꺾기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로 인한 금융 상품 가입 제약 등 논란에도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