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정보 2015.03.25

3월부터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했을 때 100%였던 고객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소액 결제 시 자주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당일 취소하지 않더라도 취소 당일 결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통합한 종합증명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한다.

미서명 카드 분실 고객 부담 50%

그동안 카드의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 회원의 책임이 100%에서 이달부터는 50%로 낮춰졌다.

또 입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 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을 회원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한다. 이전에는 책임 비율이 카드사와 회원 각각 50%였으나 0%로 완전 면책된다.

더불어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해 사고 발생일에서 15일이 지나 분실 신고를 한 경우 관리 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이 기존 30%에서 20%로 완화됐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당일 환급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소요됐던 결제 대금의 환급이 취소 당일에 환급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 후 결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결제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는 3영업일, 주말이 낀 경우 5일에서 6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단 △ 부분 취소 △ 포인트 결제 △ 캐시백 활용 △ 거래 승인 일자로부터 90일 경과 △ 200만원 이상 △ 해외 가맹점 △ 취소 선처리 불가 가맹점 △ 청구 할인 △ 불량 가맹점 △ 기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일 환급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일사편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일사편리 서비스는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국토부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지적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증명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보면 토지의 지목·토지면적·토지등급·공시지가·건물의 연면적·건폐율·용적률·착공 일자·사용승인 일자·주용도·주구조·지붕·건물 소유자 내역 등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신청을 받아 수급 자격 인정 조사(심신 상태 및 활동 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서 활동지원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활동지원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 1인 가구(독거)인 경우 △ 가족인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가구 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한다.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활동지원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46개 지자체에서 약 4400명을 추가해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 기간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