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2015.04.13

국토부는 기획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 지원 종합 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5월 초 시행)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로 0.047% 인하(기존 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 인하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 인하(기존 대비 23.6% 감면)한다.

둘째,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 대상을 LTV 90% 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 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 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 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강화(4월 27일 시행)

△ 임차보증금(버팀목대출) 금융 지원 강화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버팀목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요건을 부부 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 세대주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월세대출 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 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한다.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해 기존 계좌도 금리를 인하한다. 둘째,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셋째,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확인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 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거주 증명 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 확인). 또한 연세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 시 연납대출(360만원)도 허용한다.

△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지원 강화

내 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디딤돌대출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2년(24회 납입) 이상 0.1%·4년(48회 납입) 이상 0.2% 우대했으나, 1년(12회 납입) 이상 0.1%·3년(36회 납입) 이상 0.2% 우대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7월 1일 시행)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 이율을 인하한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 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세→보증금 전환 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