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계좌 압류 금지된다 2015.04.16

실업급여 중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계좌에는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운영해오던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유지된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계좌의 압류가 방지되도록 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의 한도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