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20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법정 자본금 확대, LH 채권 발행 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자본금 확대

LH의 법정 자본금은 현재 30조원(실제 납입 자본금: 25조8000억원, 2014년 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 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LH 채권 발행 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 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 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 비축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044-201-553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44-201-3399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