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지원금 드려요 2015.05.06

중소기업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매년 돌아오는 계약 만료 기간 때문에 고용 불안을 겪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다. 다행히 A씨는 회사에서 도입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근무 성과를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요즘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동안은 계약직 근로자라서 소속감이 덜하다 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간의 노력을 성과로 보상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연중 수시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주의 접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 위해 시행돼

정부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 산업을 크게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기간제·파견·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기간제, 파견), 300인 이하 사업주(안전, 보건)라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부적정 업종(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최저 임금의 120%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위의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간 임금 상승분의 50% 정부가 지원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만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가 없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정규직 전환 계획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번 없이 1350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