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한 신종 사기 조심하세요 2015.05.26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 추심 △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 보험 사기 등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 뽑기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인 불법 사금융이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변형돼 거래되는 사실이 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이하 FDS)을 통해 파악됐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유사수신은 현금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당장 현금 없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할 수 있어 사기 수법에서 현금 방식보다 선호되는 실정이다.

유사수신 실태 및 사기 수법

이번에 적발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2720건으로 금액은 40억400만원이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50~70대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었다.

사기 수법은 고수익으로 현혹하고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한 후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우선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투자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여러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다며 100만원 내외의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지인을 소개하도록 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1000만원 이상까지 상향하도록 유인한 뒤 사기범들은 모습을 감추고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사수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금감원은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 피해 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사수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유사수신 혐의 조기 포착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FDS를 통해 유사수신 혐의 거래를 발견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물품 구입 없이 결제한 것이라고 확인받지 않으면 유사수신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거래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FDS에 유사수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 거래 내역과 영업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영업점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간주하고 금감원에 즉시 보고된다. 금감원은 카드 매출 전표 및 카드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카드사를 통해 확보한 후 경찰청 및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카드업계 차원의 체계적 공동 대응 : 그동안 유사수신 혐의 거래를 발견하더라도 고객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경찰청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카드 거래 제한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업체(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할부 거래를 신속히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이므로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 방법

① 신용카드는 본인의 소비 패턴, 소득, 용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카드만 개설해야 한다.

②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해둬야 분실이나 도난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안심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 지정 시 생년월일,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계산대에서 직접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또 영수증을 받은 뒤에는 청구 금액과 동일한지 대조·확인해야 한다.

⑤ 신용카드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 남에게 대여·양도·이용 위임을 했다가 도난·분실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⑥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사용 정지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줘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