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6월부터 신청하세요 2015.06.03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일괄 지급에서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다양화한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 혈족 배우자 제외)다.

주거급여 보장 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이며, 주택 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이다.

임차가구는 소득 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 임대료 상한 임차료를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 수선을 실시한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 수선을 실시한다.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 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 방안(2013년 9월)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 임대료를 당초보다 1만~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 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했다.

4급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3만~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했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8%, 4인 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해 자기 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급여는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고, 자기부담분은 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 기준)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친척 등이 할 수 있다.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보건복지콜센터 129), www.hb.go.kr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