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15.07.13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피보험 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 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피보험 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피보험 자격 신고 위반 사례는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특별 자진 신고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