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피해 시 1가구 2주택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2015.07.20

국민안전처는 자연 재난 발생 시 중앙 부처·유관 기관·지자체 등이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015년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에는 이재민 지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지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산정 기준 등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매해 법령 및 행정규칙, 각종 지침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완·현행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시 주택 보유 수로 자산 가치를 판단한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피해 발생으로 인한 시·군·구별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추가지원율 기준을 재정력지수, 재해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현행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 발생 시 상황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재해 상황 관리 이행도’를 국고 추가지원율 결정에 추가 반영했다. 또한 피해 복구에 활용할 구호비(13품목), 사유시설(476품목), 공공시설(575품목) 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 5개 부처(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와 합동 고시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