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도용·표절 근절을 위한 DB 확대 구축 2015.07.21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DB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 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과제를 올해 하반기에는 13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

국가 DB 구축 사업은 국가적 활용 가치가 높은 디지털 지식 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올해 3월 산업부·환경부 등 4개 중앙 부처의 공모전 수상작과 공개작 1만8706건을 DB화해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 정보에 대한 검색 조회 건수는 2만5061건으로, 교통비·검색 시간 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정보 검색의 기회비용 절감액은 11억26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아이디어 정보 검색의 기회비용 절감액은 3개월 조회 건수와 검색당 기회비용(4만4938원)을 곱해 계산한 것이다.

또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의 도용·표절 등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디어 정보 검색에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13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까지 확대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요구 수준을 점진적으로 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안자 및 공모전 출품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입수 및 검색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항목을 개설해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동의 항목에는 제안일, 공개일의 공지 효과 및 1년 이내 우선일을 소급받아 특허 출원이 가능함을 알리는 문구도 함께 명시될 예정이다.

현재 아이디어 DB 1만7750건 구축을 위한 ‘창업 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과제는 조달 입찰 공고 중에 있다.

특허청 및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아이디어 DB에 대한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아이디어 도용·표절을 근절함과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