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의 증가에 적용되지 않는 유용한 옥상 구조물 2015.08.13

건축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마도 건축물의 높이일 것이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일조권과 도로사선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소규모 주택가 도로사선이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일조권이다.

이러한 일조권은 건축물의 높이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물은 일조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5호(건축물의 높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붕 마루 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추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돼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조항의 5호 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의 높이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단실의 면적이 최소한 12㎡는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96㎡(약 31평)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단실조차도 건축물 높이의 적용을 받아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쪽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계단실의 지붕을 제외해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퍼걸러 장식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기둥과 보로만 이뤄진 퍼걸러 구조물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중 하나는 퍼걸러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지붕에 직접 내리쬐지 않게 해 지붕 단열은 물론 지붕 방수층이 열기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주택가에서 열대야에도 뜨거워지지 않은 옥상 위 평상에서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옥상에 특별한 하중을 주지도 않는 이러한 옥상 구조물은 한번 설치하면 단열 등의 용도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화초를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만한 옥상 구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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