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 이상 인하돼야 2015.09.01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전국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체크카드(11.1%)·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 비용이 재산정돼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50.7%)으로 조사됐다. 또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 소액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 46.3% ▷ 우대 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 35% ▷ 현금 결제 시 가격 할인 허용 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 평균인 2.1%보다 0.5% 인하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