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발표 2016.04.25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 → 76개)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한다.

또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 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도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 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