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250곳 조성 2018.04.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2.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3.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하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5.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