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 확대 2018.07.24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재 지원대상 및 지급액이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편가에 따라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개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168만 가구에 2조 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