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2019.11.25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