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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백과

2017-01-17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여 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관련법에 의한 한정된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부분은 무효가 된다.
2017-01-10 최근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조건 강화 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연립주택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고, 계약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다.
2017-01-03 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한 연수에 상관 없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2016-12-27 개인명의의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소문에 또는 매도자가 사실은 종중토지라고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개인명의인데, 매도자가 종중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중이 그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6-12-20 종중관련 상담을 하거나, 종중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종중은 원칙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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