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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백과

2017-02-21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임대차 조건을 직접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창업을 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 없이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지급 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2017-02-14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 이 경우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09다7182 판결).
2017-02-07 상가를 임차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 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은 남편이다. 이런 경우,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라면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2017-01-31 상가를 임차한 후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체사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지만,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때문에 월세를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2017-01-24 언제라도 부동산경매신청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경매해도 좋다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근저당권 등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 이런 경우 덜컥 돈을 빌려줘도 될까? 실제 상담사례인데, 위와 같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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