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월세대출 및 전세대출 시행 2014.12.29

국토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월세대출’과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한다.

월세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nhf.molit.go.kr)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31일까지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연 2%의 ‘주거 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2015년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 취업 준비생 △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 근로장려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보증금 1억원은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액인 2억1936만원의 50%이고, 월세액 60만원은 순수 월세의 평균 월세액 58만원(감정원, 2014년 9월 8개 시·도 기준)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지급 방식은 임대인 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한다.

월세대출·보증 상품은 출시된 바 있으나 시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은행 월세대출이 부진했던 사유는 임대인 협조(질권 제공, 채권 양도)가 어려웠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부가 새로이 출시한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고(계약 사실만 확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보증서 채권 보증이 가능) 월세대출에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 사업 추진 후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그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 기간도 8년(2년 일시 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아 기금 취급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단 1%포인트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대출 기간 연장 시점에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 금리로 환원된다.

보증금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