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규제 개혁은 ‘연대보증 부담 완화’ 2014.12.30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주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가 올해 규제 개혁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 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 부담 완화’(86.3%, 중복 응답)가 가장 의미 있는 규제 개혁으로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연대보증 부담 완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 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 의무 폐지’(74.5%)가 꼽혔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2014년 5월), 액티브X 방식 결제 제도 폐지(2015년 1월)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성실 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혜진 기자 fri@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