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2014.12.31

앞으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 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 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11개 인증기관인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 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설계 기준 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 건축 인증 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 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 바닥 설치 및 욕실·화장실·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배선의 수선 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