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2015.01.05

국토부는 △ 주택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며(이상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 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 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 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 자격 상실, 당첨 취소 또는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

국민주택 등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당첨 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의무다.

또 민영주택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 공급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 공급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 배정 가능하다.

△ 주택 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