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2015.01.07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기준일(2013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고, 신용 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83명은 신용 제재와 함께 ‘개인 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