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용 부족한 지역 소기업·자영업자 신용보증 제공 2015.01.13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18조800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하는 ‘2015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7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보증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보증 총 16조원 중 15조5000억원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각 지역의 재정 사정 및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배정했다. 이 중 신규 공급분은 8조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배정된 5000억원은 향후 보증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조9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도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2조9000억원은 사업자보증 9000억원과 근로자보증 2조원을 구분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금융 지원에서 소외된 장애인·새터민·여성 가장·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과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열처리 등 6대 중소 제조·가공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영세 소상인 특례보증’을 대형 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고객 중심의 보증 제도 운영을 위해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해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연계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6개(국민·우리·기업·농협·하나·제주은행)에 2개 은행을 추가하고,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증 기한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