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뀐 보건·복지 혜택 누려보자 2015.01.14

작년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값 인상’ 문제를 제외하고도 달라진 보건·복지 제도와 법규는 다양하다.

새롭게 바뀐 2015년 보건·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보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등 달라진 보건 혜택

작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포함됐다.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오는 5월부터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일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결핵 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복 결핵 감염 검사와 치료가 실시된다. 작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사와 예방 치료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잠복 결핵 감염 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 결핵 감염 예방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 환자 방사선 치료 등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또 수술은 받지 않았으나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병원의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5%로 낮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 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을 기존 50%에서 70%까지 강화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 병실로의 이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간호서비스’(www.nhis.or.kr)를 제공하는 병원을 현행 33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인이 필요한 병동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병원에서 개인 간병을 신청할 경우 하루에 8만~10만원, 공동 간병은 2만5000(6인)~3만원(4인)을 지불해야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는 하루에 4100~7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 틀니 보험 적용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기 가사 서비스 등 올해 달라진 복지 혜택

올해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하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바우처카드가 있는 경우라면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골절·중증 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해 최대 2개월간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1인 기준 230만7000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올해부터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돼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월 소득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됐다. 월 소득 91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 91만원 초과인 경우 월 4만95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