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에서 할 수 있어 2015.01.15

앞으로 미용업·세탁업·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관계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법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