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국민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더 뽑는다 2015.01.19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세무 간섭 배제 원칙에 맞춰 일선 세무서 간 582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 인력을 388명 줄이고 EITC(근로장려세제)와 고용복지센터 구축 등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1124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안전과 고용·복지 분야 공무원을 2300여명 늘리되 중앙행정기관의 총 정원을 400명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 박근혜 정부 성과 창출을 위한 4113명 증원 △ 중요도가 낮아진 기능 폐지·축소로 3519명 감축 △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994명 감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철도·항공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 분야 인력 1250명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 근로장려세제(EITC), 집배 인력 등 복지 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증원된다.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도 737명이 늘어난다.

반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과 기능이 감소한 분야인 정보기술(IT) 도입(286명), 규제 폐지(103명), 세무조사(388명) 인력 감축 등으로 총 3519명을 줄인다.

이와 같은 조직 진단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정원이 594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400명이 줄어든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정부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 안전·경제 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