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 늘어난다 2015.01.19

근로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올해 중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도움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산재근로자 가정 고교 장학생 1600명 선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1600명을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공단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 가족 중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신규 인원을 포함해 올해 약 3300명의 고등학생에게 총 52억원의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는 26억원이다.

장학금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6일까지 주소지,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 기간 5년 동안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 융자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총 191억원 규모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이다. 특히 취업안정자금은 산재장해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경우 취업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 점포 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세대당 융자 한도액(대학 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 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버스·지하철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 적용

앞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당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4대 규칙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해외 사례 검토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등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 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