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 접수 2015.01.26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민 제안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4년간 13개 부처 및 6개 자치단체 소관의 90여개 정책과 사업에 대해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33개의 과제 평가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클릭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궁금한 정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제는 올해 신설되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 평가 여부가 결정되며, 추후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황별로 고용 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금년도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전문가, 국민이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결과보고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에 DB로 구축되고 공개돼,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보고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분량과 쉬운 용어로 정리된 정책 제안 중심의 요약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내부의 정책 평가 및 컨설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4년간의 운영 결과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및 제도들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