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 시장을 위한 네 가지 룰 2015.01.26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2015년 경제 혁신 분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동 시장에서 작동돼야 할 네 가지 룰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 내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Rule 1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고용부는 2016년 60세 정년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고(공공 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 선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본격화(대기업 우수 모델 창출 확산)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특례 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NCS 기반 채용툴을 공공 부문부터 선도 적용, 일학습병행제 확산) 도입을 확산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 요건 구체화 및 통상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근로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Rule 2 : 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고용부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고용 안정 도모, 파견 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 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 동종 고용 형태 근로자와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최소 공통 복리후생 등의 차별 내용 시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 근절, 3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보장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파견근로 감독, 국민 생명 안전 업무 사용 제한,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허용, 자발적 시간선택제 활성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불안 방지 시도 등도 진행된다.

Rule 3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20년·50년을 맞이함에 따라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혁신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수급 기간·실업 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 개편 방안, 하반기에는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업무상 질병 등 산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ule 4 : 상생과 협력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부는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성과 공유를 촉진해 2·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파견·도급 기준을 명확화하고,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내 하도급 사용 질서를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적 교섭 문화 장착, 불합리한 협약 관행 개혁, 지역 업종 등 중층적 노사 대화 활성화 등 노사의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상 네 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본 합의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노사정 논의를 전개해 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 정책,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 고용 복지 서비스 통합 전달 체계 등의 고용부 주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 시장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