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 시행 2015.01.27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신용보증 기한이 만료돼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대상자는 △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 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가족·친지·동료가 아닌 경우 △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 연장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청에서 규제 개혁 과제로 발굴·개선한 것이다. 기존 신용보증 기한 연장 수요자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해 서류 준비·영업점 방문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간편하게 보증 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