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 혜택과 부동산 제도 알고 이용하자 2015.01.27

경차, 기저귀 등에 지원되던 세제 혜택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것들로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16년까지 연장됐다. 또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은 201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제도도 변경돼 시행된다.

서민 생활 지원 세제 혜택 연장

현재 경차가 사용하는 휘발유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연료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휘발유·경유는 1ℓ에 250원, LPG는 1ℓ에 161원이 환급되고 있다.

이런 환급 혜택이 2014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서민을 지원하고 경차 보급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2016년 말까지 경차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저귀·분유 역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작년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해 2014년 말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기저귀·분유 가격 인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인이 2014년까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앞으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통합돼 전 금융권에서 통합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로 1000만원 한도에 이자·배당 소득의 9%가 분리과세였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의 9%에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없어지게 됐다.

생계형저축에서 명칭을 바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도 확인이 필요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만 61세 이상 거주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 후유증 환자·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등으로 오는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을 1세씩 상향한다. 모든 금융권을 합쳐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며 기존 생계형 계좌 한도는 3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만약 본인이 생계형 계좌를 가입한 적이 있다면 한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유지할 수는 있다. 또 세금우대 계좌를 개설했었다면 만기 연장·한도 증액이 불가하지만 한도 감액은 가능하다 .

청약제도 간소화 등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

2015년에는 청약제도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변경된다.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한다. 또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립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버팀목대출(기금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또 주택을 사고팔 때 들었던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초부터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부엌·화장실·욕실 등을 갖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매매 시에는 0.5% 이하로, 임대 시에는 0.4% 이하로 인하된다.

더불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 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임차인보호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