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2015.01.28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월 20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

소규모 중층 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 제한과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이 경과된 후인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달라진 시장 상황과 높아진 주거 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