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근로자라면 금융 지원 서비스 가능 2015.02.02

사례1>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모아 놓은 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갑자기 노부모의 병세가 악화돼 급히 목돈이 필요했다. 은행 등에서 대출도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지인의 소개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알게 된 A씨는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설 일용 근로자인 B씨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했다. B씨는 다행히 지방노동관서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처럼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자율 낮추고 대상 확대해 금융 지원 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 예산을 2014년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으로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5%로 인하해 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 부담을 25만원 정도 줄였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확대했다. 그동안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더불어 1인당 금융 지원 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자금과 부모 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 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금융 지원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 사실 확인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바꿔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일용 근로 내역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넷 이용하면 신청 편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됐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17만5000명에게 약 9000억원을, 2014년에는 1만2000명에게 765억원가량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한 바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근로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에는 공인증서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신용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록자 등은 제외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 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을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