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2015.02.02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2013년 10월 출시돼 파격적 상품 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 기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상품 출시 초기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 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 대출’도 출시된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이르면 3~4월 중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포털(nhf.molit.go.kr)이나 국토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공유형 모기지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가 실수요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개선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상품 출시 초기의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수도권·광역시에만 한정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소득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연령, 소득 수준, 지역 등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심사 항목 조정 :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 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 기간, 재직 기간, 세대원 수)과 심사 실익 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한다. 다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는 유지한다.

△ 지역 확대 : 세종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 지역을 확대한다.

△ 취급 기관 확대 :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 불편 해소 : 그간 부분 중도 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 상환을 허용(대출 원금 잔액의 50% 이내)하기로 했다.

△ 공급 물량 :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 물량을 연 7000~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공급 물량(본 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 물량의 시점별 편중 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 대출 출시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 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빌리는 사람)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 구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상품 유형 :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 가지인 반면, 은행 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 지원 대상 : 은행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다. 주택기금은 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 재원인 반면, 은행 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 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대상 주택 :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반면, 은행 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 지원 조건 : 주택기금은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 1.5%, 손익 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 상품은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 시점의 금리 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 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 30년 중 7년간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일반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주택가격 상승분 정산)된다.

△ 대상 지역 : 은행 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취급된다.

△ 공급 물량 : 은행 상품은 3000호 시범 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