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창업지원법 알고 지원받자 2015.02.05

중소기업청은 공장 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 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돼 시행(2014년 12월 30일)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창업 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 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용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 및 면제 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됐었다.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 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 청년 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 기간 범위 설정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중단 기간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 기간의 범위가 설정됐다.

△ (예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 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해외 진출의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교육 공무원 등의 창업휴직 허용 기간 확대 : 이전에는 교수·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했다.

교수·연구원의 평균 휴직 기간은 약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학의 경우 연장 승인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창업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휴직 허용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해 휴직 연장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만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