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 2015.02.09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15년도 역점 사업을 발표했다.

201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 퇴직공제 온라인 서비스 강화 △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퇴직공제 온라인 서비스 강화

지금까지 건설 근로자들의 취약 분야로 알려진 인터넷, 모바일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직공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카드 시범 사업 실시 : 7월부터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근로 내역  신고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에는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해 사업주가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전자카드 방식에 의한 인력 관리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건설 현장 노무 관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또 근로자가 일일이 퇴직공제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규모 공공 공사 중 건축·토목 공종 각 3개소씩을 선정해 1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해당 건설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가 공제회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 내역이 신고된다.

퇴직공제금 인터넷 접수 창구 개설 : 퇴직공제금 인터넷 접수 창구를 개설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인터넷 접수 창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공제회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 올해 6월부터는 퇴직공제 가입 건설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제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볼 수 있다. 공제회 각종 사업 안내뿐 아니라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 당연 가입 공사 여부 조회, 복지 혜택 확인 등이다.

공제부금 납부 전용 계좌 개설 은행 확대 : 올해 9월부터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 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전용 계좌 발급 은행이 종전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종전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한·농협·우리은행 등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체국과 외환·SC·하나·기업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했던 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그동안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비싼 수수료를 주고 취업 알선을 받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앞으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시설을 통해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대규모 인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직접 취업 지원 기관(2곳)을 운영하고, 그 외 건설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권역별(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로 각 2개씩 NGO 등 중립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건설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먼저 올해 중 74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건설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향상 훈련 규모를 총 8000명으로 지난해(4200명)보다 2배로 늘렸다. 또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인원을 올해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골절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건설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 6000만원(30명)에서 1억2000만원(60명)으로 늘리고, 결혼·출산 보조금도 같은 기간 1억2700만원(423명)에서 1억8000만원(600명)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요건도 퇴직공제금 적립 기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