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2015.02.11

△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2월 7일 시행).

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2월 27일 시행).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 자격으로 사용돼 왔다.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됐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된다(2월 27일 시행).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20%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취약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및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참조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