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실시 2015.02.11

고용부는 오는 17일까지를 ‘설 대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 체제로 근무하게 된다.

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체불청산지원센터에서는 체불 신고 접수와 청산 지도, 생활 안정 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청산지원기동반’이 대응하는 한편,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설 전에 지급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 청산 지도도 펼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 기간 동안 악성 체불 업주는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