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알고 계시나요? 2015.02.11
바리스타로 7년을 일했던 A(36세)씨는 결혼 후 살림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가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A씨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커피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다. A씨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라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살림과 육아 등으로 전일제(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워킹맘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나섰다.
일하는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 일과 가정 양립 △ 점진적 퇴직 준비 △ 일과 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보장되며,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면 살림과 육아 등으로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준비가 가능하다. 더불어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직·결근·이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꼭 필요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해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업무 피로도가 낮아져 근로 손실(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수가 203만2000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같은 기간보다 7.9%(14만9000명) 늘어난 것이다. 2004년 8월 107만2000명에 불과하던 시간제 근로자는 10년 새 배로 늘어났다. 이는 취업자 100명 중 8명이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해 지방직에 대한 채용 목표 비율을 1% 상향하는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목표를 올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약 5000여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성화 위해 지원 혜택 늘어나
먼저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대기업 60만원, 중소기업 8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추가 지급 임금의 50% 대해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노무 관리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 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의 50%(60만원 한도)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3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육아 사유로 인해 근로 시간 단축 근무를 활용하면 정부는 사업주 대상의 지원금과 근로자 대상의 단축근무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정 부분 이상 감액할 때도 사업주 대상의 장려금(최장 5년간 500만원 한도)과 근로자 대상의 단축근무급여(최장 1년간 월 3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