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2015.02.23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부터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 중이다.

보증금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을 참조하거나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1599-0001

소득 수준 낮을수록, 보증금 적을수록 유리해

국토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의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월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유리하도록 개선(기존 금리 3.3% → 개정 후 금리 2.7~3.3%)됐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3.3→2.7%)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 기간도 8년(2년 일시 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같은 저소득층은 금리의 1%를 우대해 기존 저소득 대출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받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금리가 우대된다.

단 1%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대출 기간 연장 시점에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 금리로 환원된다.

두 상품 통합 시 자격 및 상품 조건의 변동 내용

대출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규정을 따른다.

△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만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가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허용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예외적으로 신혼부부는 55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000만원까지 허용된다.

△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에 비해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가 대상이다.

단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 대출 연장

대출 연장 횟수는 4회(기존 3회), 최장 기간은 10년(기존 8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 호당 대출 한도

기존 저소득가구 지역별 보증금이 폐지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한도가 증액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억원 이내(다자녀 가구 1억2000만원 이내), 기타 지역은 8000만원 이내(다자녀 가구 1억원 이내)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 이율 적용(중복 적용 불가) 기준

-  다문화·장애우·노인 부양·고령자 가구 연 0.2%·다자녀 가구 0.5% 우대 이율 적용

*노인 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 우대 가능

- 추가 금리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연 1% 금리 우대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